bloomingwind 님의 블로그

사랑하는 가족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특히 국제결혼이 보편화되고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외국 국적의 가족 구성원이 사망했을 때 한국 국적의 가족과 같은 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질문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대한민국 장사법의 기본 이해: 누구를 위한 법인가?대한민국에서 묘지 및 장례 절차를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은 바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흔히 '장사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고인과 유족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

가족묘지는 고인을 기리고 가족의 유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친족 간 가족묘지 설치를 둘러싼 분쟁은 의외로 흔하게 발생하며,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족 간 가족묘지 설치와 관련된 주요 소송 사례와 판례를 분석하여, 어떠한 쟁점들이 주로 다루어지는지, 그리고 법원은 이러한 분쟁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묘지 설치의 법적 근거와 제한가족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 따라 설치 및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장사법 제14조(가족묘지 등의 설치)는 가족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 면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가족묘지의 설치 면적 ..

정겹던 풀 내음 가득한 뒷산 가족 묘지. 어린 시절 할머니 무릎에 앉아 들었던 옛이야기, 명절마다 가족들이 모여 도란도란 정을 나누던 풍경이 주마등처럼 스쳐 갑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함께 묘지 관리의 어려움, 후손들에게 물려줄 부담을 줄이고자 가족 묘지를 정리하고 납골당으로 이장하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저희 가족이 직접 겪은 그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1단계: 가족의 합의와 사전 조사 (2024년 늦가을)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역시 가족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였습니다. 묘지 이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으므로, 시간을 갖고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가족은 주말마다 모여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