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가족묘지 설치가 불러올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벌금 사례

가족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공간인 가족묘지는 우리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묘지를 법적 절차 없이 무허가로 설치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심각한 법적 책임과 벌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묘지의 무허가 설치가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떤 법적 근거로 처벌받는지, 그리고 실제 어떤 벌금 사례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묘지 설치, 왜 허가가 필요할까요?

가족묘지는 개인의 사유지에 설치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묘지가 가지는 공공성 때문입니다. 묘지는 토지 이용, 환경 위생, 미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분별한 설치를 규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사법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중위생 향상을 목적으로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묘지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설치할 경우 불법 묘지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허가 가족묘지 설치,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무허가 가족묘지 설치에 대한 법적 책임은 크게 행정적 조치와 형사처벌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행정적 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회복 명령

무허가 묘지가 발견될 경우, 관할 지자체는 장사법 제37조에 따라 해당 묘지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해 이전 또는 개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즉, 불법적으로 설치된 묘지를 옮기거나 법적 기준에 맞게 다시 조성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사법 제38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행위를 시정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반 내용과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으로 설치된 묘지 1기당 상당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불법 행위가 지속될수록 누적되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묘지로 인해 훼손된 토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묘지를 철거하고 원래의 토지 상태로 되돌리라는 명령으로, 이에 필요한 비용 또한 묘지 설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형사처벌: 벌금 또는 징역형

장사법은 무허가 묘지 설치에 대해 벌금 또는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사법 제37조(묘지 등의 이전 및 개수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묘지등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한 자에게는 그 개선을 명하거나 묘지등의 이전 또는 개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장사법 제41조(벌칙):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묘지등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제14조제1항은 "개인묘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16조제1항은 "묘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는 설치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묘지를 설치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묘지를 조성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수백만 원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 벌금 및 처벌 사례

실제로 무허가 가족묘지 설치로 인해 처벌받은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몇 가지 유형별 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1. 개인 묘지 설치 기준 위반 사례

• 사례 1: 주거지 인근 불법 묘지 설치 한 개인이 도시 근교 주택가 인근에 개인 묘지를 무단으로 설치했습니다.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고, 관할 지자체는 현장 조사 후 해당 묘지가 장사법에서 정한 주거지역 인근 묘지 설치 금지 규정을 위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자체는 이전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끝내 이전 명령을 불이행하자 고발 조치되어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개인은 묘지를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과 벌금을 모두 부담해야 했습니다.
• 사례 2: 국공유지 무단 점유 및 묘지 설치 일부 사례에서는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장사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유재산법, 사유림법 등 다른 법률에도 저촉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묘지를 설치한 경우, 해당 묘지 강제 이장은 물론, 원상회복 비용, 점유 기간에 대한 변상금, 그리고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묘지 이장 명령과 함께 수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2. 절차 무시 및 고의적 위반 사례

• 사례 3: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묘지 증설 개발제한구역 내에 기존 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허가 없이 불법으로 묘지를 증설한 사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므로 묘지 설치에 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수차례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치되었고, 벌금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법규 위반으로 판단되어 가중 처벌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 사례 4: 임야 훼손을 동반한 대규모 불법 묘지 조성 개인이 사유지 내 임야를 대규모로 훼손하며 불법적으로 가족묘지를 조성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 장사법 위반뿐만 아니라 「산지관리법」 위반에 따른 산림 훼손 죄까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규모 훼손의 경우 복구 비용이 막대하며, 벌금 또한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적법한 가족묘지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족묘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사전 확인 및 상담: 묘지 설치를 계획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지목, 그리고 관련 법규(장사법,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등)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관할 시군구청의 장사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이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묘지를 설치할 때는 면적 기준(100제곱미터 이하), 봉분 높이(1미터 이하) 등 세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사전 허가(개인묘지)를 받거나 설치 후 신고(가족묘지)를 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지정된 장소 이용: 가능하다면 국가나 지자체가 조성한 공설묘지나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설묘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이러한 곳들은 이미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문 업체 활용: 묘지 조성 및 관리 전문 업체를 통해 법적 기준에 맞춰 묘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들은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깊어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가족묘지는 고인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기억될 소중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무시한 무허가 설치는 추모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심각한 법적 책임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위한 공간인 만큼, 충분한 사전 조사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아름답고 평온한 추모 공간을 조성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