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과 도시 외곽지역 가족묘지 설치 실무 비교

가족묘지는 고인을 기리고 가족의 유대를 이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최근 핵가족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선산 묘지보다는 개별적으로 가족묘지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도시 외곽이나 농촌 지역에 가족묘지를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지역은 법적 규제, 실무 절차, 고려 사항 등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촌과 도시 외곽지역의 가족묘지 설치 실무를 비교하며, 각 지역의 특징과 유의할 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묘지 설치의 법적 근거 및 일반 원칙

가족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장사법은 묘지의 설치 및 관리 전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사설묘지 중 하나인 가족묘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족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일반 원칙을 숙지해야 합니다.

• 면적 제한: 가족묘지의 총 면적은 100제곱미터(약 30평)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묘지 조성을 막고 국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분묘 수: 분묘 1기당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봉분 또는 비석, 상석 등 시설물을 포함한 면적입니다.
• 설치 신고 또는 허가: 가족묘지는 설치 지역 및 규모에 따라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 설치 시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지 제한: 도로나 하천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하며, 주거 밀집 지역이나 학교 등으로부터도 이격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원칙은 농촌과 도시 외곽지역 모두에 적용되지만,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해석이나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 가족묘지 설치 실무

농촌 지역은 도시 외곽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토지를 확보하기 용이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선호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개발제한이나 보전의 필요성이 강한 지역이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장점

• 토지 확보 용이성 및 비용 효율성: 도시 외곽에 비해 토지 매입 비용이 저렴하거나,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비교적 넓은 면적을 활용하여 여유로운 공간 조성이 가능합니다.
• 자연 친화적 환경: 산림과 인접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조성하여 고인을 평화롭게 모실 수 있습니다.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조성하면 친환경적인 묘지 조성이 가능합니다.
• 종중 묘지와의 연계: 기존에 종중 묘지가 있는 경우, 그 인근에 가족묘지를 추가로 조성하여 종중의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현대적인 가족묘지의 장점을 취할 수 있습니다.

2. 유의할 점 및 실무 절차

•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구역 확인: 농촌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 다양한 토지이용규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은 농지 보전을 위한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므로, 묘지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토지 매입 전 반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해당 토지의 규제 사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지목 변경의 어려움: 농지(전, 답, 과수원)에 묘지를 설치할 경우, 지목을 '묘지'로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농지법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가 필요한데, 묘지 설치를 위한 농지 전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농지보다는 임야에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야의 경우에도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여부에 따라 허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도로 및 기반시설 접근성: 농촌 지역은 도로 폭이 좁거나 진입로가 없는 맹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묘지 조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진입로 확보 및 차량 통행이 가능해야 하므로, 도로와의 연결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배수 시설 등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민 동의 및 민원: 주변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주민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주택가와 가까운 경우,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인허가 절차: 농촌 지역의 가족묘지 설치는 주로 해당 시·군·구청의 녹지과 또는 산림과에서 담당합니다. 장사법에 따른 설치 기준 준수 여부, 지목 변경 가능성, 개발행위허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적도, 임야도, 현황측량도 등 다양한 서류가 요구됩니다.

 

도시 외곽지역 가족묘지 설치 실무

도시 외곽지역은 도심에서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비교적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많은 가족들이 선호하는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보다 토지 비용이 높고, 도시계획 규제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1. 장점

• 뛰어난 접근성: 도심에서 가까워 가족들이 자주 찾아 뵙기 용이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접근성이 더욱 향상됩니다.
• 관리의 용이성: 도시 외곽에 위치한 묘지들은 전문적인 관리 업체나 인근 시설을 통해 비교적 쉽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편의시설: 인근에 식당, 카페 등 편의시설이 있어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유의할 점 및 실무 절차

• 용도지역 및 지구 확인: 도시 외곽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 용도지역마다 건축 및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제가 다릅니다. 특히,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등은 가족묘지 설치가 비교적 용이할 수 있으나, 그 외 지역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용도지역 및 지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 경사도 및 지질 조건: 도시 외곽의 임야나 야산은 경사도가 가파르거나 지질이 불안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묘지 조성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하의 경사도와 안정적인 지반이 필수적이므로, 지반 조사를 통해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도시계획시설 저촉 여부: 도시 외곽지역은 향후 개발 계획에 따라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이 예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저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묘지 조성 후 철거되거나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확인: 도시 외곽지역 중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된 곳이 많습니다. 이들 지역은 환경 보전 및 도시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므로, 가족묘지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인허가 절차: 도시 외곽지역의 가족묘지 설치는 해당 시·군·구청의 건축과, 도시계획과, 녹지과 등 여러 부서와 협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형질변경허가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 주변 개발 압력: 도시 외곽은 지속적인 개발 압력을 받습니다. 묘지 주변에 새로운 주택단지나 상업시설이 들어설 경우, 소음이나 미관상 문제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변 개발 계획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농촌이든 도시 외곽이든 가족묘지를 설치할 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풍수지리적 요건: 많은 사람들이 묘지의 좌향(坐向), 배산임수(背山臨水) 등 풍수지리적 요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지관의 도움을 받아 명당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진입로 및 접근성: 성묘객들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폭의 진입로와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험한 경사나 비포장 도로는 방문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수 시설 및 토목 공사: 묘지는 물이 고이지 않고 잘 빠져나가야 합니다. 지형을 고려하여 적절한 배수 시설을 갖추고, 필요한 경우 옹벽 설치 등 토목 공사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유지 관리 계획: 묘지는 조성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풀베기, 벌초, 제초 작업, 시설물 보수 등 장기적인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문 관리 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 비용 산정: 토지 매입 비용 외에도 측량비, 설계비, 인허가 수수료, 토목 공사비, 석물 설치비, 조경비, 관리비 등 다양한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모든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 가족 구성원과의 충분한 논의: 가족묘지는 특정 개인만의 결정으로 조성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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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과 도시 외곽지역 모두 가족묘지 설치에 장단점이 명확하며, 각각의 지역적 특성과 법적 규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은 넓은 부지와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장점이지만, 농지법 및 개발제한 등의 규제와 접근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도시 외곽지역은 뛰어난 접근성과 관리의 용이성이 강점이나, 토지 비용이 높고 도시계획 규제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가족묘지 조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싸고 넓은 땅'을 찾는 것을 넘어, 토지의 법적 규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족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며, 장기적인 유지 관리 계획까지 고려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부동산 중개인, 행정사, 토목 설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